[일반] 논점) 오늘도 보람찬 하루였는가

[칠붕이(58.29)]

판례) 부정설

[칠붕이 1(125.139)]

다수효력설

[칠옥이(beer4470)]

[칠붕이 2(21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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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붕이 1(125.139)]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 진정입법부작위와 부진정입법부작위의 차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