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야들아 68조 1항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자나

[칠붕이(222.112)]

주민등록번호 변경거부 판례에서

변경가능한 경우를 규정하지 않은 부진정입법부작위가 대상인데

어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 되는겨?

내가 잘 못 알고있나?

위헌심사형으로 가야하는거 아녀?

[Ox(solid9427)]

부진정도 헌마가능 - dc App

[칠붕이 1(125.139)]

부진정입법부작위가 위헌이었나?

[보폭(joinus090)]

부진정입법 상태가 유지되서 기본권이 침해되면 권리구제형으로 가는거죠

[익명(175.214)]

입법 미비 아니엇나 안한 경우였나 어쨋든 그걸로 기본권 침해라 권리구제형으로 해도 된거같은데 에초에 딱 이걸로만 헌법소원해라 이게 아니라 걍 아다리가 맞은거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