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행정법 질문좀 금감원 문책경고 처분성

[칠붕이(221.144)]

이거 금융기관 임원은 처분성 있고 대표이사는 처분성 없는 거 맞음? 임원은 자격제한 생기니까??

[튼튼나무면봉(beauty9243)]

임원은 현직이라 처분이고 대표이사는 퇴직해서 처분아닐걸?

[글쓴 칠붕이(221.144)]

아 그럼 직책상의 차이 문제가 아니라 전직 현직의 차이로 이해하면 됨?

[튼튼나무면봉(beauty9243)]

@글쓴 칠붕이(221.144) 대표이사 문제가 24국8에 있는데 이거 보면 전 대표이사로 워딩을 줌 ㅇㅇ

[도량이넓은청년(melt9698)]

@튼튼나무면봉 난 경고장(상당) 이거빼고 다처분인줄알았는데 아니네…

[튼튼나무면봉(beauty9243)]

@도량이넓은청년 경고장 판례가 대표이사 판례임

[도량이넓은청년(melt9698)]

@튼튼나무면봉 아 전 ㅇㅎㅇ 강의에서 경고장(상당) 이거 빼고는 걍 다 처분이라 보라해서 그렇게 알고 있거덩요

[칠붕이 1(112.222)]

난 임원/전 대표이사 말고도 금융기관/종합금융주식회사로 구별함 금융기관은 공공성 잇는거 같고 주식회사는 사법인 같아서 ㅋㅋ - dc App

[괘씸이(neat1733)]

걍 문책경고장(상당) 이거 보고 판단하면 될텐데

[글쓴 칠붕이(221.144)]

난 그런 식으로 외우면 반대의 케이스로 헷갈릴 때가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