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틀] 헌법 고수 있음??

[칠붕이(123.214)]

군사법원 6개월은 침해고 형사소송법 6개월은 침해 아닌걸로 알고있었는데 1번 사진이랑 3번 사진에 둘이 다른 대상을 말하는거야? 아님 그냥 ai가 틀린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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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 칠붕이(123.214)]

아오 ai시치

[칠붕이 1(211.57)]

군사법원법 재판청구권 위헌이라 생각하고 넘어가셈

[익명(attract9623)]

군사법원법 저거 재판청구권 침해아님 4명끼리 서로 다른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하는거라서 헌법에 위반되는건 맞는데 ~를 침해한다는 틀린거임

[칠붕이 1(211.57)]

@ㅇㅇ 와 다시 확인해보니 그렇네요 감사합니다 형사보상권 제한이 아니고 재판청구권 제한은 맞는거고 침해가 아니었군요

[튼튼나무면봉(beauty9243)]

형사소송법 비용보상청구권 6개월이 위헌은 아니었음. 근데 이게 개정되면서 안3있5로 바뀜 근데 형소법 비용보상청구권은 바꼇는데 군사법원법은 안 바꼇음 그러니까 군사법원법 6개월은 위헌이 되는거임

[성과급(well0586)]

정답 형사소송법은 바뀌었는데 군사법원법은 그대로라 체계가 맞지 않아 위헌이었죠 - dc App

[익명(attract9623)]

정확히 이게 맞고 형사보상 1년 위헌까지 알면 완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