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행정법 질문 .!!

[칠붕이(211.57)]

건축주 명의변경은 처분 아니잖아,

건축주명의변경거부는 처분인거 맞지?

명의변경거부가 처분이라고 한 판례를 본거같은데 다시 뒤로 가서 찾으려니 안보여서..

[튼튼나무면봉(beauty9243)]

건물은 다 처분 님이말하는 처분 아닌건 토지명의변경

[글쓴 칠붕이(211.57)]

건축주 명의변경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데요?

[튼튼나무면봉(beauty9243)]

@글쓴 칠붕이(211.57) 91누 4911 건축주 명의변경신고 수리거부행위는 처분이다

[글쓴 칠붕이(211.57)]

@튼튼나무면봉 아 거부행위는 처분 맞나보군요

[글쓴 칠붕이(211.57)]

@튼튼나무면봉 토지명의변경거부는 처분 아닌거라는 말씀이신가요!?

[튼튼나무면봉(beauty9243)]

@글쓴 칠붕이(211.57) ㅇㅇ 그건 처분성 없음

[글쓴 칠붕이(211.57)]

@튼튼나무면봉 감사합니다~~!

[칠붕이 1(122.202)]

명의변경 자완신 근데 거부하면 처분아닌가

[글쓴 칠붕이(211.57)]

그런거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서요 ㅜㅜ

[칠붕이 1(122.202)]

@글쓴 칠붕이(211.57) 자완신이라 거부해도 상관없는데 나중에 행정청이 뭔짓 할지 모르니까 처분이다 이것만 알면 되지않나

[튼튼나무면봉(beauty9243)]

@칠붕이1(122.202) 그건 건축허가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