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청원경찰 집단행위 처벌조항 근로3권 침해임?

[메탈그레이몬(view7799)]

비헌기에는 처벌조항 침해 아니라고 나오는데

런투런은 처벌조항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았다고 하는데

비헌기로 걍 침해아니라고 외워?

[칠붕이 1(49.143)]

청원경찰은 공무원이 아님 근로3권 더 보장해줘야될 가치가있음 그조직은

[메탈그레이몬(view7799)]

ㅇㅇ 그래서 청원경찰의 노동운동을 금지하는 법률은 근로3권 침해인데 형사처벌 조항은 저렇게 2개로 갈림

[백수킹(design1360)]

문제를 풀로 가져와볼래? - dc App

[메탈그레이몬(view7799)]

작년 비헌기 969페이지 3211번 청원경찰로서 국가공무원법 제 66조 제 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청원경찰법 제 11조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청원경찰의 근로3권을 침해한다.

[백수킹(design1360)]

@메탈그레이몬 아 이거 말고 런투런 문제 - dc App

[메탈그레이몬(view7799)]

@백수킹 청원경찰로서 국가공무원법 제 66조 제 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청원경찰법 제 11조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청원경찰의 근로3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뒤에 침해한다 안한다만 다름

[백수킹(design1360)]

@메탈그레이몬 ㄷㄷㄷㄷ - dc App

[익명(118.221)]

위아래 다른판례일걸 밑에는 청원경찰 근로3권 일률적으로 제한하는게 위헌이라는거고 처벌조항은따로핪헌임

[메탈그레이몬(view7799)]

판례번호는 다르긴하네 이걸 어케하는거임?

[칠붕이 2(211.57)]

처벌조항 합헌 맞고 근로3권 제한이 위헌이었던거 같은데..

[메탈그레이몬(view7799)]

나도 걍 이렇게 외워가야겠다 다들 비헌기볼거라 틀려도 다 같이 틀려서 타격이 줄어들듯

[칠붕이 3(211.172)]

@메탈그레이몬 이거 맞음 비헌기에도 이렇게 나옴

[익명(222.236)]

런투런변형문제 해설틀리는거보고 안믿기로했음 그 문제출처가어딘지 보고 공기출검색해보고 가셈

[황희(care0186)]

해당문제 2025해경1차헌법 20번문제 3번선택지 입니다 저는 이해 안하고 암기하고 넘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