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틀] 이거 왜 x지?

[칠붕이(220.124)]

처분시 존재하던 사유로 해야해서 그런가? 이유아시는분

[익명(hurried3745)]

ㅇㅇ 처분시 기준이라서 그럼

[칠붕이 2(211.57)]

근데 법원이 판단할때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다 포함해서 판단 가능하지않나?

[칠붕이 2(211.57)]

애초에 처분시를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하는거라 그거랑은 또 별개인건가

[익명(hurried3745)]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제출된 자료를 종합해서 판단 = 처분시 기준으로 존재했던 사실관계들을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추가할 수 있다는 뜻

[칠붕이 2(211.57)]

@ㅇㅇ 그게 맞나보네요 감사합니다!

[글쓴 칠붕이(220.124)]

나도 이거때매 ㅈㄴ햇갈렸음ㅠ ㄱㅅㄱㅅ

[글쓴 칠붕이(220.124)]

@ㅇㅇ 준철이햄 여서뭐하노

[초비에(senior9465)]

와 행법 ㄹㅇ 존나오렵네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