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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회의원 징계에 대해서 헌재는 판단할 수 있음?
익명(210.223)
2025-09-12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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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가능
김기현 권한쟁의 가처분
국회의원 징계가 권한쟁의심판임??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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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에 대해 권한쟁의 걸었는데 임기만료로 심판절차종료돼서 가부 판단은 따로 안내린거? 가처분은 인용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