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고시 또는 공고의 효력발생일을 처분이 있는 날로 보아 그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고시가 위법하게 제정된 경우라도 고시의 제정행위는 일반 추상적인 규범의 정립행위이므로 국가배상책임이 되는 직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의 책임자가 될 수 있다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소송법상의 소송제기기간의 규정을 적용한다.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되는 경우 등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