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팁] 찾았다 직업의 자유 정리해줌

[익명(hurried3745)]

직업의 자유 = 직업선택의 자유 + 직업수행의 자유 + 직장선택의 자유

외국인은

1. 적법한 근로관계 형성 전 : 외국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는 법률에 따라 부여되는 권리일 뿐이고 기본권 아님

2. 적법한 근로관계 형성 후 : 직장선택의 자유는 인간의 권리이기 때문에 외국인도 제한적으로 기본권으로 인정

즉 직업선택의 자유는 국민의 권리 맞음 /  외국인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기본권이 아니라 법률상 권리에 그침

직장선택의 자유가 인간의 권리임 근데 외국인은 제한적으로 그것도 적법한 근로관계 형성 후에야 기본권으로 인정됨

끝.

[익명(220.83)]

직장선택의 자유는 직업수행의 자유안에 포함된 개념임.

[익명(220.83)]

OX문제낸 얘가 그냥 고의로 오개념가져왔거나 빡대가리거나 둘중하나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