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오늘행법 25 ㄴ 설명해주실분

[칠붕이(220.76)]

왜 틀린거임?? 알 수가 없네

[익명(attract9623)]

뭔가 사례형 판례가 따로있는거같음 맞춘사람은 어케맞춘거지

[글쓴 칠붕이(220.76)]

아무리봐도 첨 소제기기준으로 해주는게 맞는거같은데 저게틀렸다는건 변경시 기준으로 봤다는건데

[익명(211.246)]

내 뇌피셜: B처분 A처분 사실관계 동일하지 않은데 법원이 너 왜 A처분취소소송 신청기간 도과로 각하되어야하는거 B처분기준으로해서 인정해달라하는거? 못해줌 ㅇㅇ

[글쓴 칠붕이(220.76)]

오 맞는듯 약간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느낌으로다가 그 관점으로 보면 그게ㅜ맞는듯

[칠붕이 1(1.227)]

ㄴ은 청귀취지의.변경이라 민소법 262조를 준용히느거라 새로운소가 제기된 날이 기준점 - dc App

[칠붕이 1(1.227)]

행소법의 소의 변경은 청구취지는 동일한데 형식만 바꾸느거라 생각하면 됨, 취소소송이 당사자라던지 무효확인이라던지 - dc App

[칠붕이 1(1.227)]

그니까 소를 제기하는 대상부터가 다름 ㅇㅇ 걍 다른 소를 제기한거고 이러면 행소법의 소의변경을 적용하는게아님 - dc App

[글쓴 칠붕이(220.76)]

@칠붕이1(1.227) 그니까 두 처분이 관련있는 게 아니라 각각 내용이 다른 처분들이라 그런거지?

[글쓴 칠붕이(220.76)]

@칠붕이1(1.227) 와 .. 항상 똑같은 자문에 판례만 보니까 이걸 간과하네 근데 이걸 알고 푼 너도 대단하다

[칠붕이 1(1.227)]

ㅇㅇ걍 거칠게 말하면 소송의 기초가 다른 아예 다른 소송을 제기한거임 행소법에 나오는 소의변경은 소의 내용은 유사한데 형태만 바꾼다 생각하면 됨 그래서 ㄴ 같은 곳에 적용되는게 아님 - dc App

[글쓴 칠붕이(220.76)]

@칠붕이1(1.227) 혹시 그럼 추가로 21 번에 1 번도 알려줄 수 있음? 저거는 어케 알지 ㅇㅎㅇ 요플 보니까 저거 비스무리한게 처분이라카던데

[칠붕이 1(1.227)]

그건 나도 틀리긴 햇는데 찾아보니 기출문제에 있던거임 ㅅㅂ 아 봤던건데 그건 사실 객관식 지문으로 파악하기 어려운듯 25처럼 사례가 나오면 유추하는데 21은 걍 판례 알아야하는듯 - dc App

[글쓴 칠붕이(220.76)]

@칠붕이1(1.227) 앵 그게 ㅇㄷ 기출에나옴? ㄷㄷ 무섭네

[튼튼나무면봉(beauty9243)]

저게 되면 불가쟁력은 그냥 없는게 되버림 < 전 이 마인드로 풀었어여

[글쓴 칠붕이(220.76)]

황금면봉 부러지지않는 면봉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