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형들 무단점유자 변상금부과처분은 기속이야??

[익명(sleepy6141)]

부동산 명도 어쩌고는 일단 기속이었던거같은데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는 뭐였지

그런 문제 없었나

[익명(118.235)]

그건 기속 재량 판시한거 없음. 저 판례는 뭐 소송 따로인 것으로 기억하는데

[익명(sleepy6141)]

방금 각론 공부하다가 알게 된건데 국유재산법상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는 기속임. 다른 법 상으론 기속 아닐 수 있는데 여기까지는 안낸다고 함

[안개비(isolate1185)]

다른 돈 뜯어내는건 독압매청만 되는데 변상금 부과는 독압매청 or 민사소송 된다는게 이상하게 섞인거 아냐?

[익명(sleepy6141)]

방금 각론 공부하다가 알게 된건데 국유재산법상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는 기속임. 다른 법 상으론 기속 아닐 수 있는데 여기까지는 안낸다고 함

[튼튼나무면봉(beauty9243)]

그건 무단점유에 대해서 변상금이나 부당이득중에 골라할수잇다는거

[익명(sleepy6141)]

방금 각론 공부하다가 알게 된건데 국유재산법상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는 기속임. 다른 법 상으론 기속 아닐 수 있는데 여기까지는 안낸다고 함

[칠붕이 1(118.33)]

변상금 기속 부동산명의신탁자 과징금 기속 여객운수사업법 환수 기속 나는 변상금 명의 여객 셋다 ㅕㅕㅕ라 묶어서 외움

[익명(sleepy6141)]

방금 각론 공부하다가 알게 된건데 국유재산법상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는 기속임. 다른 법 상으론 기속 아닐 수 있는데 여기까지는 안낸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