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행법21번 3해서 틀렸는데 왜1도. 틀린거임?

[칠붕이(218.54)]

사업변경결정 처분이네 하고 맞다고 넘어갔는데

[익명(115.139)]

1989년 판례가 따로있대

[칠붕이 1(122.37)]

당시 판례에서는 처분아니다로 봤음 최근 판례에서 이전 처럼 똑같이 원용하는건 맞지않다라고 한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