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아니 근데 대법원이 오피셜로 과거판례 부정떄린거면

[칠붕이(219.251)]

할 말이 없는거 아님?? 판례변경사안 이잖아

[익명(106.244)]

근데 우리나라는 대륙법계라 판례는 참고사항이지 100% 각급법원을 기속하지 않음. 당장에 대법도 지네들이 엊그제 쓴 판례 뒤집어 엎는 경우 허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