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도 순경 헌법 10번 4번보기
군인사법 병 영장주의 이슈 

당시에 오류니 뭐니 말 개많았는데 

법정의견은 영장주의를 판단하지 않았고 반대의견,보충의견에서만 나온 논점이라 4번 보기는 당연히 틀린지문이고 오류 아니다. 

못 박아줌 ㅋㅋ 저때가 법정의견/보충의견/반대의견 혼재 돼서 강사들도 헷갈려하고 애매해하던 시기인데 본인 모고에서 저 논점 이미 출제함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