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이의제기 근데 확실한 근거있음?

[익명(59.187)]

나야 아는게 없으니 뭔지 모르겠고 

단지 알기가 어려웠다거나 학설상 대립되는 면이있다 수준이 아니라 판례기준으로 확실함? 

[익명(39.117)]

최신판례에서 예전 판례를 부정했다는대

[익명(59.187)]

오 그럼 가능성있겠네

[익명(221.146)]

개념글 황남기 검색

[칠붕이 1(221.166)]

문제되는 선지는 구판? 판례인데 최근 판례변경으로 구판을 원용할수 없다했고 그걸 최근 국회직 문제로 출제했다?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