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처분성 여부가 

공인중개사시험 행정소송하는 과정에서 나왔음 ㅋㅋㅋ(2006두12883) 

당시 문제가 행정소송 불가능하다는 선지가 나왔는데 

대법원에서 아닌데?처분인데?하면서 처분성 인정한 사건 

공인중개사는 심심하면 문제오료 논란나오고 거진 다 소송으로 가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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