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황쌤 글 읽고왔는데

[익명(211.234)]

이의제기 무조건 받아들여지겠네

애초에 구판례가 틀렸다고 신판례에 명시를 해놨네 ㅇㅅㅇ

[칠붕이 1(223.38)]

빼박이긴함

[익명(211.234)]

소름돋네 이정도로 명확하니까 이름 걸고 이의제기 한거구나 ㅇㅇ...

[칠붕이 2(222.236)]

언급안했으면 그냥 지나갔을텐데 굳이 똑같은 판례를 언급하면서 파기환송까지 ㄷㄷ

[익명(211.234)]

그니까 이런 경우 처음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