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국가직 7급 2차 행정법 과목 출제 오류 논란응시자들 “정답 없음 처리해야” 이의제기[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지난 20일 시행된 2025년도 국가직 7급 공채 2차 시험 행정법 과목에서 출제 오류 논란이 불거졌다.문제는 행정법 제21번 사회보장행정법 관련 문항으로, 인사혁신처가 제시한 정답 가안을 두고 응시자들의 이의제기가 이어지고 있다.행정법 제21번 문제는 “사회보장행정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라는 질문이었다. 보기 ①은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에 앞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적용사업변경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www.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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