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행법 21번 다시보니 풀만했던듯..

[익명(attract9623)]

3번선지 아예 모르는 판례긴한데

뭔가 헌재입장에서 말하는거 같고 법령 자체에 대한 헌소니까 다른 구제절차가 없는것도 맞고.. 리갈마인드로 풀만했던거같네

[칠붕이 1(222.109)]

전제성 각하 판례도 있는데 무슨 리갈 마인드

[익명(attract9623)]

전제성이 아니라 보충성 말한거야 권리구제형 헌소는 전제성 필요없음

[칠붕이 1(222.109)]

그래 보충성 ㅇㅇ 인권위 결정 판례도 보충성 없어서 각한데 그 선지만 보고 절대 답 못맞춤

[익명(attract9623)]

@칠붕이1(222.109) 논점이 그게 아님 인권위 결정은 행정소송이든 구제절차가 있는데 법령 자체에서 불이익을 주면 구제절차가 따로 없잖아

[칠붕이 2(220.124)]

1번이 최판으로 문제나왔어서 힘들었어

[익명(attract9623)]

13번중에 이지선다 갈렸는데 그냥 3번찍고 틀렸었음 ㅜ

[칠붕이 3(122.36)]

종류변경 머릿속에 ㅈㄴ 확실히 박아둬서 난 100번 시간 되돌려도 3찍었을듯

[익명(attract9623)]

난 완전 초면이던데 공부 잘했나봄

[칠붕이 4(117.111)]

다들 2.4는 소거하고 1.3으로 갈렸을듯 1이 용어가 최판이랑 조금 다르다 느낀애들은 1골랐고 최판이랑 같은 논리니까 무조건 맞다 생각했으면 3찍고

[익명(223.39)]

난 그거 찍어서 1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