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저거 이의제기 받아들일 가능성 몇퍼라고 봄

[ㅋㅋ(118.235)]

저렇게 판례에서 딱 집어서 틀렸다고 하는데도

안받아들이려나

[익명(211.234)]

소송 걸려서 개쪽날바에 해줄듯 소송 승소하면 합격 처리 해줘야되고 등등 후속조치가 더 골때리는데 인사처 입장에선 걍 복정이 말끔할거 같긴 함

[칠붕이 2(222.236)]

정답없음임 받아들이면 틀린 선지가 하나도 없거든

[익명(211.229)]

올해 소방이랑 거의 똑같은 상황이었고 유휘운이 당일날 이의제기 들이박고 자료 ㅈㄴ 많이 준비해서 유튜브 라이브로 2시간 떠들면서 판례설명 주절주절했는데 안받아줬었음

[익명(211.234)]

소방이랑 아예 같은 사안임?

[익명(211.229)]

당연히 받아들여지면 좋은거지만 출제기관 체면 구기는일이라 받아들여질 확률이 언더같긴함

[ㅋㅋ(118.235)]

저거처럼 소방도 판례에서 직접 구판례 틀렸다고까지 판시함?

[ㅋㅋ(118.235)]

@ㅋㅋ(118.235) 저걸 안받아주는건 억지부리는거 아닌가

[익명(211.229)]

@ㅇㅇ(211.234) 아예 똑같진 모르겠음 다만 구법 구판례 사안이었고 유휘운이 엄청나게 확신가지고 그랬는데도 거들떠도 안보더라

[익명(115.139)]

@ㅇㅇ(211.234) 그때는 지금처럼 판례 자체가 뒤집어진건 아니었음 제재처분 법령변경시 적용법을 위반시점 법이냐 판결시점 법이냐 할것이냐였는데 행정기본법 제정되면서 기준이 바뀐거

[ㅋㅋ(118.235)]

@ㅇㅇ(115.139) 그건 그럼 적용기준의 문제네 이거랑은 좀 다른듯

[칠붕이 1(125.184)]

소방이 훨씬심각했음 형법배운애들은알텐데 동기설 없어진지 3년인데 그거낸거임 옛날버전으로 원래 형법하던애들도 그거 옛날에는 22년 그 판례나오기전에 반성적고려 판례 따로 두문자따고 외우고 그랬었음 그거보고 아마 휘운쌤기가찼을듯 현타 오지게오셧던데

[익명(brown3766)]

소방 그거는 행정형벌 관련인데, 이경우는 신판례가 구판례를 언급했다거나 그런건 아니긴 함. 근데 개인적으로 소방쪽 오류는 형법쪽 이론체계 자체가 흔들리는 오류라 소방쪽 오류가 더 심각했었던거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