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내용에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익명(59.187)]

판례에 있으면 빼박 아님? 

[칠붕이 1(221.159)]

판례에 의한다 했지 신판례에 의한다곤 안했다구 ~ㅋㅋ

[익명(59.187)]

뭔 개소리야

[칠붕이 1(221.159)]

@ㅇㅇ(59.187) 나도 비꼰거야 ..

[칠붕이 3(222.236)]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공고에 있음 전전달말일까지 유효한 법령 조문 판례에 의한다고

[칠붕이 1(221.159)]

@칠붕이3(222.236) ㅅㅂ비꼰거라고 형들아

[ㅋㅋ(118.235)]

@칠붕이1(221.159) 실패한 드립 ㅜㅜ

[칠붕이 4(106.102)]

@칠붕이1(221.159) 설명이 필요한 드립은 뭐다…?

[칠붕이 2(125.184)]

올해 소방도 비슷한사건있었잖음 유휘운이 변호사짬밥으로 풀세팅해서 들이밀었는데 꺼지래 ㅋㅋ 걍 지 ㅈ대로임

[ㅋㅋ(118.235)]

이번거랑 소방이랑 다르대

[ㅋㅋ(118.235)]

@ㅋㅋ(118.235) 이번거는 판례에서 못박은거임

[칠붕이 2(125.184)]

소방도 판례에서못박은거임 형법체계를 뒤흔든 역대급판례인데 그거

[ㅋㅋ(118.235)]

@칠붕이2(125.184) 그럼 인혁처가 소방이랑 다르길 바래야겠네

[칠붕이 2(125.184)]

그 판례나오기전까지 22년도 전에 동기설 1조 2항관련 추급효라고 따로 형법배우는애들은 두문자따고 반성적고려 판례외우고그랬었음 이젠 반성적고려없이 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하는거 그 판례나오고 없어진거임

[칠붕이 2(125.184)]

그게 행법에서 나와서 망정이지 형법시험과목에서 나왔으면 뉴스나왔음 진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