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행정법 직렬은 아닌데

[칠붕이(220.72)]

이의제기 내용이 뭔지 요약 가능하십니까...ㅎㅎ

핑프 죄송합니다

[칠붕이 1(222.236)]

쉽게 예전 기출선지가 올해 나온 기출 선지랑 배치되는데 예전 기출선지가 더 최신판례였고 그 판례에서 올해 기출선지가 적힌 판례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파기환송시킴.

[글쓴 칠붕이(220.72)]

해석하자면 낙태가 위헌이라고 한 판례가 기출 되었는데, 올해 기출에 낙태가 합헌이다라고 나온거라고 보면 되는건가...?

[글쓴 칠붕이(220.72)]

@글쓴 칠붕이(220.72) 아니라면 죄송합니다이

[ㅋㅋ(118.235)]

@글쓴 칠붕이(220.72) ㅇㅇ 최판이 낙태 위헌이다 했는데 올해 낙태합헌이라는 옛날 판례 써서 문제 냄

[칠붕이 1(222.236)]

이름은 다른데 내용적으로는 맞음. (구) 적용사업변경이랑 (현) 사업종류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