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시험질문) 행법 25번

[칠붕이(211.235)]

ㄱ-거부처분이라도 조리상신청권은 있어야지 ㅇㅇ

ㄴ-소변경 기풀기 무효취소 취소무료 다 소병합시 당초처분기준으로 제소기간 잡는다

ㄷ-o

뭐에서 놓친거였어요? 

[칠붕이 1(182.221)]

25번문제가 뭐더라...

[칠붕이 2(223.38)]

ㄴ이틀림

[익명(115.139)]

극단적으로 말해서 내가 식당영업허가취소처분을 받아서 소송을 걸었어 근데 갑자기 소를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제소기간 도과된)으로 바꾼다면서 전에 냈던 영업허가취소처분기준으로 보면 소인정이 되니까 받아달라는거야 되겠음? 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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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59.187)]

변경시가 원칙일걸 예외가 처음 소제기고

[글쓴 칠붕이(211.235)]

처분변경이구나 다시 풀어도 틀리겠다 나는.. 감사합니다 댓글들

[qpsp8588(59.187)]

소변경 제소기간은 원칙이 변경시고 예외가 당초초분임 반대로 알고있으면

[익명(59.187)]

이거 댓삭좀

[익명(118.46)]

A로 제기했다가 B로바꾸면 아예 내용물이 다른건데 B제기시부터 기산해야지 왜 A부터 기산하냐 소 종류 변경같은 경우는 내용물은 안변하니까 A제기시로 해주는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