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아리셀 사장 징역 15년 뉴스보는데

[McCabe(march7006)]

왜 경찰차가 아니라 산업안전 감독이라 적힌 고용노동부 차가 나오냐

무섭게시리

그 배터리 제조공장 불나서 23명 사망했던 건임

[익명(218.159)]

워낙 큰 사건이고 절차상 경찰서로 고발 이관한 곳이 고용노동부일듯?

[McCabe(march7006)]

행정 형법 모르는 기술붕이라 어느 시점까지만 맡고 그다음엔 검찰이나 경찰한테 토스하는줄로만 알았지

[익명(218.159)]

토스하는거 맞음 근데 뭐 잘못되면 고발한 공무원한테도 리스크있어서

[익명(124.58)]

와 ㅅㅂ 고노는 ㅈㄴ짜 ㅎㄷㄷ 하긴하다

[익명(219.248)]

이거보니까 더 가기싫어지네

[익명(222.100)]

멋있네

[칠붕이 1(211.226)]

근로자가 작업하다 사망하면 경찰(업무상과실치사죄), 노동부(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이 다 관여하게 되어있음.. 아리셀 건은 중처법 위반 건이 커서 노동부에 초점 맞춰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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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tail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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