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이거 진짜에요??

[칠붕이(1.227)]

https://www.yna.co.kr/amp/view/AKR20250925167500001

비의료인 문신 시술 33년 만에 합법화…문신사법 본회의 통과 | 연합뉴스

이러면 다음 시험에 최판바뀌나 본회의 통과라 상관없을라나

[칠붕이 1(118.235)]

헌소 위헌나서 개정한거임?

[칠붕이 2(211.230)]

법 개정된다고 판례 바뀌진 않자나

[글쓴 칠붕이(1.227)]

그르겠지 22년 합헌 판례가 마지막이네 찾아보니까 저걸로 누가 뭔가 하지않는한 유지하겠다

[황희(care0186)]

셧다운제, 단통법 등 합헌 나오고 개정된 법률들도 계속 시험에 출제되는것으로 압니다

[칠붕이 3(218.48)]

합헌이다. 근데 이후에 법률 바뀜 이런 문제 많이 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