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헌법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

[칠붕이(14.46)]

폭넓은 어쩌구 이런건 웬만하면 맞네 틀린거못본듯

혹시틀린거 알면 갈쳐줭

[괘씸이(neat1733)]

조세와 부담금 선택 문제 권한쟁의 기관 해석

[익명(39.7)]

ㄹㅇ조세랑 부담금은 광범위 나오면 무조건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