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직계혈족만 합헌 때리면 됨 직계혈족만 나오거나 형제자매 나오면 위헌
ㄱㄴ
ㄱㅅ
가정폭력 피해자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X
가정폭력피해자 침해위헌인데 뭔말임?
상세증명서/가족관계증묭서 차이인데 존잘이 강의에서 설명해줄건디
강의 안들음
@글쓴 칠붕이(180.68) 존잘 강의 강춘데 아쉽네
옛날에 들었는데 다시 준비하는거라 헌행은 걍 혼자 기출 푸는중
그럼 너는 상세증명서인지아닌지로 외웠음?저거?
@글쓴 칠붕이(180.68) ㅇㅇㅇ 존잘도 그렇게 설명했음 상세증명서 합헌 /가족관계증명서 위헌
상세증명이랑 일반이랑 다름 - dc App
가정폭력피해자 들어가면 위헌임 가정폭력가해자가 증명서로 피해자 주소 알아내서 찾아가서 그럼
근데 1번에 필기로 잘 적어놨고만
강의 들으면 상세랑 일반이랑 다름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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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 들었는데 다시 준비하는거라 헌행은 걍 혼자 기출 푸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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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 칠붕이(180.68) ㅇㅇㅇ 존잘도 그렇게 설명했음 상세증명서 합헌 /가족관계증명서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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