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헌법 공무담임권 승진 관련 문제 억양이 중요하구나

[칠붕이(14.40)]

균등한 승진 기회의 제공은 공무담임권이 보장하는 내용인데

승진시험의 응시제한, 승진기회의 보장은 공무담임권이 보장하는 내용이 아니네.

승진시험을 못보게하거나 승진기회를 안 주는건 군등한 기회를 안 준거 아닌가

[익명(calf2753)]

군대식마인드=니도안되고나도안되고싹다안돼=기본권X 나만안돼...=기본권문제

[익명(calf2753)]

키워드는 "균등한"

[익명(afford4493)]

저거 판례보면 공무원이 징계먹어서 승진시험 기회 안줬는데 그걸로 헌소제기한거일껄 ㅈㄴ헷갈리긴해 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