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행정법 하자의 승계 관련 질문 하나만 해도댐?

[익명(116.36)]

이거 56번 답이x인데 왜그런지 모르겠음ㅠㅠ

개별지가 통지 받은 후 90일 지나서 소송 안되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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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계미미미누(118.221)]

그냥 나이브하게 공시지가는 처분이다 하고 넘어가도되는문제같은데 - dc App

[칠붕이 1(221.139)]

과세처분이 90일이 넘은거지 90일 전에 취소소송할 수 있다는 말임 공시지가결정도 처분이니까

[관망충(hoe8547)]

그냥 처분성 물어보는거 아님? 개별공시지가결정이 처분성이 있냐 없냐

[익명(optical4215)]

너무 깊게 들어가다가 발 헛디딘거같은데 저 90일도 애초에 과세처분에만 해당되는거지 56번에서 묻는 개별공시지가랑은 관련 없을수 있고 문제의 의도는 개별공시지가가 처분이냐/ 그래서 취소소송 대상이 되냐 이거임 - dc App

[익명(116.36)]

이해했음 모두 ㄱㅅㄱㅅ~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