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틀] 행법질문

[칠붕이(221.160)]

17번 주소가없는데 우편을 어떻게보냄?

알려줘

[익명(61.40)]

별 2개 버릴게요

[글쓴 칠붕이(221.160)]

ㅎㅎ 그것도 방법이네

[칠붕이 1(222.236)]

그러한 판례가 있다로만 나오는듯? 검색해보니 어떻게?는 안 나옴

[글쓴 칠붕이(221.160)]

고마워 강사가 너무당연하게 얘기해서 뭔가가 있는줄앎

[칠붕이 2(221.139)]

이런거는 이해할 판례조차 아님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셈

[칠붕이 2(221.139)]

재출제 가능성도 매우 낮음

[꾸웨엑(half6673)]

행정절차법 제16조 제2항은 외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자에 대한 기간 및 기한은 행정청이 그 우편이나 통신에 소요되는 일수를 감안하여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국내에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등’이라 한다)가 없는 외국사업자에 대하여도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문서를 송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외국으로 보낸다는 뜻인 듯 - dc App

[글쓴 칠붕이(221.160)]

아하 오키 감사

[익명(14.46)]

국내에 영업소가 없으니깐 방문이 안되니깐 외국으로 우편을 보낼수 있다

[글쓴 칠붕이(221.160)]

아하 오키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