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위헌정당해산 국회,지방의원 신분박탈 이거

[익명(180.68)]

명문규정 둘다없는데

헌재가 국개의원만 신분박탈하고 지방은 냅둔거지?

[공붕이(211.209)]

ㅇㅇ 헌재가 국회의원만 날림. 지방의원은 냅뒀는대 이걸 중선위인가?? 거기서 국회 지방 둘다 날림. 지방의원은 소송해서 법원이 살려준 걸로 앎

[칠붕이 1(222.113)]

근데 원래 개네도 자르는게 맞긴해 논리적으로

[칠붕이 1(222.113)]

법원입장에선 단순히 그냥 헌재랑 기싸움하고싶어서 인용한거다 ㄹㅇ;

[익명(180.68)]

ㅇ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