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뭐야 교통사고 중상해 아니면 합헌 아니었음?

[칠붕이(218.52)]

교통사고 상해 공소제기 제한도 위헌판례임..??

[익명(innocent6374)]

상해 공소제기 불가는 합헌이고 중상해 공소제기 불가가 위헌 아닌감

[글쓴 칠붕이(218.52)]

나도 이렇게 알고있는데 런투런에 위헌이라 나와서

[칠붕이 1(39.124)]

무슨 소리야?

[백수킹(design1360)]

문제 풀로 들고와봐 - dc App

[익명(175.197)]

뭐지 경과실 의료보험급여 부정 위헌 이거랑 헷갈렷냐 설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