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틀] 행정법 이거 왜 옳은 지문임?

[익명(visit7368)]

취소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에 한하여 미치므로 행정청이 그 확정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행한 새로운 행정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 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요플 275p인데 저게 왜 맞는 지문임?

전형적인 기속력 설명이잖아

[칠붕이 1(39.124)]

판례 자체가 용어를 혼동해서 쓴거얌

[칠붕이 2(121.130)]

기속력 기판력을 엄격히 구분안하고 혼용해서 썼던 기출들이 있음

[칠붕이 3(218.48)]

판례는 기판력 기속력 섞어씀 판례 자체를 떼온 거라 맞는 지문임

[칠붕이 4(121.180)]

기판력은 판결의 주문에만 미칩니다.

[チサ(critic2098)]

판례가 기판기속 그렇게 구분엄격하게안함

[관망충(hoe8547)]

기판력은 주문에만 미침 민사소송 2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