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헌법 질문

[칠붕이(125.128)]

제한하고 침해 헷갈리네.

자기결정권 침해로 결정난 판례인데,

선지에

(1) 00판례는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 라고 나왔으면

옳은 선지 맞지?

[칠붕이 1(112.171)]

제한이 범위가 더 넓다고 이해해라

[글쓴 칠붕이(125.128)]

고맙다

[익명(optical4215)]

제한은 뭔가 불편함이 있는 정도, 침해는 그 불편함이 헌법적으로 불합리한 경우 제한 > 침해일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음 침해 > 무조건 제한도 포함임 - dc App

[글쓴 칠붕이(125.128)]

고맙다!!

[칠붕이 2(175.197)]

기본권 제한 여부 = 본안 진입 여부를 판단 제한이 맞으면 본안 ㄱㄱ 본안 들어가서 그 제한이 선넘었는지 안넘었는지 여러가지 기준들(완화 혹은 비례심사)로 침해여부를 판단. 당연히 헌재 ~침해한다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론이 난 판례들는 제한가능성은 인정을 했기땜에 본안 들어가서 침해여부를 판단한 결과임. 이해되냐

[글쓴 칠붕이(125.128)]

고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