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않이..

[익명(222.98)]

 법령의 개정에도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잖아

무조건 적용되는건 아니지 않아.? 무조건 적용되나

근데 ox문제에서

법령의 개정에도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된다

의 답이 o 래

그럼 무조건 적용된다는거야?

[칠붕이 1(211.52)]

일반적으로 적용된다는 얘기 아님?

[익명(222.98)]

아하 저렇게 애매하게는 안 나오는거지?

[칠붕이 1(211.52)]

@공갤러(222.98) 당연히 나올 수는 있지 근데 그때는 다른 지문이랑 상대적으로 봐서 풀면 되니 걱정ㄴㄴ

[칠붕이 3(222.98)]

@칠붕이1(211.52) 고마워 ㅠ 어렵다증말

[익명(spirit4439)]

멍청한척 어그로 끌지마

[칠붕이 3(222.98)]

뭐라는거야

[익명(spirit4439)]

미안

[익명(mention8573)]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는데 어디까지 적용될지가 다른거 아닐까 공부한지 시간 좀 지나서 잘 모르겠다

[칠붕이 3(222.98)]

원칙적으로는 적용되는데 예외도 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나

[익명(mention8573)]

@칠붕이3(222.98) 그리고 질문할거면 문제집 제대로 찍어서 질문하길 바람 여기 법학자 없다 다들 기출문제집으로 공부함

[칠붕이 2(221.139)]

법은 그렇게 수학적으로 접근하면 안됨

[칠붕이 3(222.98)]

나 ㄹㅇ 수학만 하던 사람이라 힘들어

[칠붕이 3(222.98)]

~할 수 있더 인데 o라고 하면 뮤조건으로 해석되는거 어니냐

[칠붕이 2(221.139)]

@칠붕이3(222.98) 판사들이 판례 쓸때 그렇게 논리 법칙 지켜가면서 쓸 수 없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야 함

[칠붕이 3(222.98)]

@칠붕이2(221.139) 흑 고마워

[익명(spirit4439)]

전혀 뭐 어렵거나 함정이 있는 지문이 아닌데? 그냥 적용되니까 맞는 지문임 혼자 이상하게 꼬지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