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통시장 보호명분 대형마트 영업규제 -> 자기결정권 제한 x,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x
2. 소비자 보호 -> 헌법에선 기본권 명시x, 보호운동만 명시o, 항상 최우선적 배려x
3. 헌법상 경제질서 조항 -> 조세의 유도적,형성적 기능 뒷받침
4. 자도소주구입제도 -> 신뢰보호 이익 인정 but 자기결정권,직업의자유 침해
5. 관세포탈 등 예비범 가중처벌 -> 입법목적이 경제질서와 무역조정 정신에 부합
6. 일감 몰아주기에 증여세 부과 -> 재산권 침해x
7. 의약품 도매상 창고면적 최소기준 -> 중소기업 보호육성 위반x
8.임대주택공급의무  ->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평등권 침해x
9. 현행헌법상 사회국가원리 명문규정x but 실질적으로 수용o
10. 휴직자에게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및 보험료 부과 -> 합헌
11.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차별취급 -> 평등권 위반x
12. 남북한 주민사이에 협력사업 할 경우 -> 남북교류법 우선 적용
13. 재판청구권 -> 제도적 보장 성격 강함 so 자유권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권 인정
14. 체계정당성의 원리 -> 법치주의 근거, 입법자 기속 but 기준이 완화됨
15. 소급입법에 의해 참정권 제한x, 재산권 박탈x
16. 변리사 1,2차 시험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즉시 전환 -> 위헌
17. 양수시기 관계x 토양오염관리시설 양수자를 오염원인자로 간주 -> 신뢰보호원칙 위반
18. 새로운 입법으로 소급 과세 & 이미 납세의무 존재하는데도 소급하여 중과세 -> 위헌
19. 시행전 체결된 선불식 할부계약도 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의무 부과 -> 소급입법금지 원칙 위반 x
20. 의료기관 시설에서의 약국개설 금지 and 1년 유예기간 ->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반x
20. 금고이상 형 선고 받으면 공무원 퇴직급여 감액 -> 1월1일로 소급적용은 재산권 침해o but 다음해부터 적용은 재산권 제한x
21. 배출가스저감장치 반납 -> 부진정소급입법(합헌)
22. 부진정소급입법은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의 판단에 포섭
23. 한약조제금지 & 2년 유예기간 -> 신뢰보호원칙 위배x(합헌)
24. 군인퇴직연금을 퇴직당시 보수월액 -> 평균보수월액으로 변경 -> 신뢰보호원칙 위배x(합헌)
25. 시행 이전부터 택지 소유했던 자에게 일률적으로 소유상한 적용 -> 신뢰보호원칙 위배o & 평등권 침해o
26. 지방고시 시험일을 연도말으로 변경 -> 신뢰보호원칙 위배o & 공무담임권 침해o
27. 경력공무원 세무사자격 부여 폐지 -> 신뢰보호원칙 위배o & 평등권 위반o but 목적의 정당성 인정 &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x
28. 일부에게만 변리사자격 부여 -> 신뢰보호원칙 위배o
29.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노래연습장 금지 & 5년 유예기간 -> 신뢰보호원칙 위배x
30. 국공립사범대학생의 신뢰이익을 위한 법률제정 x -> 그렇다고 위헌은 아님
31. 구 법령 폐자동차재활용업 다시 등록 & 3년 유예기간 -> 신뢰보호원칙 위배x
32. 공익법인이 유예기간 후 보유기준 초과 주식보유시 10년 초과 아니한 범위에서 매년 가산세 -> 신뢰보호원칙 위배x
33. 2개 이상 전공한 사람에게 교육공무원 가산점 폐지 -> 신뢰보호원칙 위배x(합헌)
34. 산재법상 최고보상제도 신설 & 2년 6개월 유예기간 -> 신뢰보호원칙 위배o(위헌)
35.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 대통령령으로 규정 ->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x(합헌)
36. 고용보험법상 지원금 부당수령자의 지원 제한을 대통령령에 위임 -> 위헌
37. 사립학교 교비회계 세입세출을 대통령령에 위임 -> 합헌
38. 사업시행자에 의해 개발된 토지등의 처분계획의 필요한 사항 대통령령에 위임 -> 합헌
39. 의료인이 의약품 제조자에게 리베이트 처벌조항을 위임 -> 합헌
40.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 -> 위헌
41. 취득세 과세표준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 -> 위헌
42. 개발비용으로 계상되는 세액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 -> 합헌
43. 공공의 안녕질서 & 미풍양속을 해하는 통신의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지정 -> 위헌
44. 의료기기 판매업자 위반행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업무정지 -> 위헌


총론은 이정도만 가져가구 나중에 기본권파트 회독해야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