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범죄피해자구조금 이새끼 뭐냐?

[익명(211.185)]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주터 10년이 안지나면 구조금 신청가능하대

근데?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지나면 신청 못하게 한걸

요새 시대가 여러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진걸 감안하면 평등원칙 위반 아니여서 가능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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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211.185)]

아 평등원칙 위반 아니여서 원래는 5년지나면 신청 못하는게 맞는데 그냥 10년으로 늘려줄게~ 이렇게 되는거야?

[성과급(well0586)]

5년 합헌인데 취지상 10년으로 개정 - dc App

[칠붕이 1(220.72)]

합헌후 개정 많음 형소법상 비용보상청구권도 6개월 합헌했는데 3년 5년으로 바꿔줌 근데 군사법원법 비용보상청구권 6개월은 위헌

[칠붕이 2(221.139)]

투표권 연령도 위헌 난 적이 없으나 계속 낮춰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