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법 쓸데없는 질문

[칠붕이(118.43)]

법과목 대충 보니까 '현행법 A는 B원칙을 위반하여 C권리를 침해한다/위헌이다' 이런 지문이 많던데

그럼 왜 현행법임?

당장 효력 정지하고 새로 고쳐야하는거아냐?

[7급몬(7grademon)]

국회에서 만들어서 현행법인데 누군가 헌소걸었고 헌재에서 위헌이라한거

[칠붕이 1(221.139)]

그 문구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판결한 판례임 그 시점에서는 현행법 맞지

[글쓴 칠붕이(11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