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한덕수 선고 나왔네 ㄷㄷ

[칠붕이(111.118)]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 기존 내란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들은 ‘아래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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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봇7더락(q6jeen74dx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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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붕이 1(14.40)]

어차피 1심 판결이라 시험에 나오려면 최소 3년은 남았다

[7붕이(210.124)]

주어가 바꼈나

[hyla(cassette6085)]

반대아님? ㅋㅋㅋ 이번이 위로부터의 내란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