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행정법 이거 왜 틀린 지문인지 설명해줄 사람 ㅠㅠ

[익명(61.40)]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에 앞서 한 산업재해보상보헙법상 적용사업변경처분은 그로 인하여 구체적인 보험료 납부의무 등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성이 인정된다

적용사업변경처분은 처분 아니야?

[익명(61.40)]

25국7 21번 지문이야

[칠붕이 1(220.82)]

이거 복수정답 나지 않늠?

[익명(61.40)]

@칠붕이1(220.82) 아 진짜?

[칠붕이 2(211.204)]

@ㅇㅇ(61.40)
https://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0773

[익명(61.40)]

[익명(zcwer777)]

전원정답처리된 문제일걸

[익명(122.32)]

출제찐빠난 문제임

[칠붕이 3(1.227)]

틀렸다고 하면 틀렸다고 할수있고 맞았다고 우기면 맞았다고 할수있는 문제라 그냥 출제오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