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행정주체는 행정심판 인용재결에 항고가 됐던가?

[익명(visit7368)]

각론 지문중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는 소청위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거든

만약 저 결정이 인용이라 한다면 학교법인은 행정소송 못걺?

[익명(visit7368)]

인용재결엔 기속력이 있어서 행정기관은 구속받잖아

[익명(spirit4439)]

내 기억엔 이거 써니가 막 deep하게 들어가지 말라했는데

[칠붕이 1(1.229)]

공립학교는 인용재결에 대해서는 소송 못거는 걸로 알고있음. 사립학교는 위에 말 한대로 인용재결 나와도 소송 걸수 있고.

[익명(visit7368)]

줠라 헷갈리네...그간 행정법 논리로보면 인용결정엔 불복 못하니 지문이 저렇게만 나오면 행정소송 못건다가 맞는거 같은데

[익명(211.51)]

행정청은 행정심판에 구속받아서 못하는게 맞음. 근데 사립학교는 행정청이아님. 사립학교는 본인소속 교사징계할때 오히려 소청심사위원회의 처분을 받는 사인의 처지인거임

[익명(visit7368)]

학교법인이 공법인이어도 상관없나? 공립학교는 그들이 하는 징계 자체가 원처분이고 소청위가 행정심판이잖아

[익명(211.51)]

공법인이면 공립학교아님?

[칠붕이 2(211.204)]

@ㅇㅇ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만일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