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점용이라 함은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괴는 도로에 대하여 이러한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뜻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도로의 특별사용은 독점적, 배타적일 것을 요한다.
[일반] 각론 문제
칠붕이(211.224)
2026-01-2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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