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마지막으로 문제 던지고 간다.
칠붕이(211.224)
2026-01-2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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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위헌 판례 없음
@Ryudejakeiru 다만 긴급재난지원금 난민 제외 사건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판단하지 않았다는 논지로 기출 된 적은 있음. 평등권으로 판단했고 침해 (24 경찰 2차) 아무튼 위헌 판례는 없는걸로
침해아님
ㅇ
진지하게 이 지문 10개년에서 못 본거 같은데 흑..내가 회독이 적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