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처분자체의 적법이 소송요건인가?

[칠붕이(111.118)]

본안요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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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붕이 1(49.143)]

본안 아님?

[글쓴 칠붕이(111.118)]

ㄱㅅㄱㅅ - dc App

[칠붕이 2(220.79)]

본안요건이지 애초에 소숭물이 처분의 위법성 일반인대

[익명(175.193)]

처분의 적법여부는 본안, 소제기의 적법여부는 소송요건

[칠붕이 3(210.57)]

소송요건임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