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반되는 부관은 무효야 위법이야??

[익명(165.246)]

위법인데 이것만 무효인거야?

[칠붕이 1(1.252)]

위법한 모든 부관과 법령(조례,법률,시행규칙 등)은 무효 처분은 위법해도 공정력에 의하여 유효

[귤라리(rescue2949)]

취소사유아녓나? 가물가물하네...

[구규규규(222.106)]

(다) 승인과 부관 모두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