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자 명예훼손 처벌은

[익명(183.99)]

왜 있는거임?

[구규규규(222.106)]

없어도 될거 같다는 뜻임? 보통 자식이 부모의 명예훼손 대응해서 고소하긴 함. 독립유공 수훈 취소 같은거도

[구규규규(222.106)]

@ㅇㅇ 인정 범위가 궁금한가봄? 다들 범위를 넓게 해서 "주장"은 하는데 실제로 적용되는건 적은 것 같음. 부모의 수혜(취소)를 자식의 재판요건으로 인정하지 않는게 많음 독립유공 수훈 취소를 다투는 것도 안될거임. 다른 "명예훼손" 재판처럼 모호하고 개별 사건마다 살펴봐야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