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처분시신청시

[익명(postman2775)]

너무 헷갈리는데;

[익명(112.222)]

이게 논점이 처벌법령은 행위시 이것저것 헷갈렷던기억.

[칠붕이 1(1.252)]

신청 시 : 영업허가 내주세요~ 처분 시 : ㅇㅋ 옛다 영업허가 신청 시는 조건 다 갖췄었음. 근데 공무원이 영업허가(처분) 주려니까 그 사이에 법이 개정되서 면적 미달이 되버림 = 처분 시 법령 위배임으로 영업허가 안줘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