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행위는 뭐고 권력적 사실행위는 또 뭐냐...
하나도 이해 안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복수면허 의료인이랑 준법서약서 판례 빼곤 전부 직접성 인정 안된다고 외우면 됨?
행정법 안함? 행정법 처분성 관련 내용이랑 비슷한건데
행정법 안함? 행정법 처분성 관련 내용이랑 비슷한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