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고를 수리할 때 신고 필증의 교부는 필수가 아니다
2. [의료법]에 따라 정신과의원을 개설하려는 자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을 갖추어 개설신고를 한 경우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이를 수리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중략)
1을 알아서 2풀때 잠깐 고민했는데 둘다 O임
원칙적으로 하긴 해야하는데 필수는 아닌 그런 눈치껏 알잘딱의 영역인가봄
2에서 묻는 내용은 실체적 사유 판단 금지가 메인이니까 신고필증은 곁다리라서 신경 덜 써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
실제로 곁다리를 더럽게 꼬아서 내는 경우가 있을테니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안되겠지?
나도 4과목 중에 행법이 제일 킹받음 - dc App
강사 누구 듣는지는 모르겠는데 ㅇㅇㅎ은 신고필증은 치트키라고 알려줘서 영수증쪼가리라고 가르침 “신고필증이 필수라 하면 무조건 오답이에요~” 이런식
님이 생각한 방식 맞음. 원칙적 / 필수 단어 구분, 2번에서 말하는 "요지" 구분 그런식으로 기준 세우고 비슷한 기출문제들 계속계속 풀다보면 틀린 기준은 없어지고 점점 명확해짐